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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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오신영
  • 문의전화220-2554
행정정보공개절차안내 : 정보공개청구서작성→정보공개여부결정→공개여부결정통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개방법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