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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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처리절차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담당자 김병관
  • 문의전화 220-2555
행정정보공개절차안내 : 정보공개청구서작성→정보공개여부결정→공개여부결정통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개방법

  •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