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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입법절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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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법무혁신담당관
  • 담당자 박상준
  • 문의전화 220-2312
STEP01 조례안의 작성(업무주관과) → STEP02 조례안의 심사(법무통계담당관실) → STEP03 조례안의 입법예고(업무주관과) → STEP0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STEP05도의회 상정(업무주관과)- STEP06 도의회 의결후 사전보고(법무통계담당관실) → STEP07 조례안의 공포(법무통계담당관실) → STEP08 조례의 효력발생

조례안의 공포

도의회 의견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도의회 의결후 상급기관에 사전 보고후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공포예정일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공포안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보관실에 공포를 의뢰한다.

조례의 효력발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다만, 실행일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