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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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이미애
  • 문의전화220-2332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국민이 처분청에 심판청구서제출 다음 처분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송부다음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청과 국민에 재결서통보
  • 청구서제출
    •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됨.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답변서제출
    •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함.
    •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음.
  • 재결 및 재결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함.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됨으로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