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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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김관식
  • 문의전화220-2335

제도안내

  •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 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18인(위촉위원 15, 지명위원 3)으로 POOL구성하되, 매 회의는 위원장 1인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인(위촉위원 5, 지명위원 1)을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상소청심사제도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 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정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관련서식』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절차

소청심사절차표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종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종류에는 각하, 취소, 변경, 기각 등이 있으며, 처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안심사를 거부하는 결정 (예" 소청제기기간 도과, 관할위반 등)
    • 기각 : 본안심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 확인 , 의무이행 등을 명하는 결정
    •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 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창구

  •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을 당한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받고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위원회와 허심탄회하게 상담하십시오.항상 친절하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 주소 : (우 360-76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화 : 법무통계담당관실 043) 220-2324 팩스 043) 2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