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 안내

/ 정보공개 / 감사정보 / 공익신고제도 안내
  • 트위터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  SNS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하기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담당자백성구
  • 문의전화220-2914

공익신고제도 안내

  •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보호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지원 : 최대 10억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원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 9. 30. 시행)

    ‘공익침해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관할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수사기관(검·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문 의 처 : 충청북도 감사관실(043-22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