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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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담당자남유경
  • 문의전화220-3034
  • 보장절차
  • 수급자선정기준
  • 조사내용
  • 급여수준
  • 보장시설
  • 각종감면제도

보장절차

보장절차순서표
업무담당자: 복지정책과 / 신은숙 / 043-220-3024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1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수급자선정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중위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 (중위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중위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 ※ 6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308,641원씩 증가(7인 가구: 2,594,251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능력 판정[일반기준]
    • A: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 소득이 (A+B)X130%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이 B의 130% 이하이면 부양능력 없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의 42%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소득이 B의 130% 이상 (A+B)X130% 이하이면 부양능력미약(부양비산정:30% 또는 15%)
업무담당자: 복지정책과 / 신은숙 / 043-220-3024

소득조사

소득조사표
소득 평가액
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소득조사 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이 포함
(※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 신규신청자에게 부과 금지)
공제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 사업안내),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24세 이하의 수급(권)자 ․ 25세 이상의 초중고등 학생인 수급(권)자 ․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일정 금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히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를 소득평가액 산정시 공제

재산조사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등 공제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괄호열고 재산의 종류별 가액 빼기 기본재산액 빼기 부채 괄호닫고 곱하기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권)자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부양의무자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 부채 :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등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재산가액에서 공제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 주거용급여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업무담당자: 복지정책과 / 신은숙 / 043-220-3024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 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개요

생계급여

  • 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산정방식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 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
  • 임차급여 산정방식 : 수급자(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기준 임대료(2016년)

    (단위 : 원/월)

    주거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4급지 133,000 143,000 174,000 195,000 205,000 23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선유지급여 산정방법 : 수급자(자가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소득인정액이 중휘소득의 35% 초과에서 43% 이하인 경우 80%
  • 교육급여
    • 고등학생 : 교과서대(131.3천원), 학용품비(53.3천원), 입학금, 수업료
    • 중 학 생 : 부교재비(39.2천원), 학용품비(53.3천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9.2천원)
  • 해산급여 : 1인당 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0천원
업무담당자: 복지정책과 / 신은숙 / 043-220-3024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종류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만 해당)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제16조)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일시지원복지시설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8.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법 제12조 및 제13조,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 및 제8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생활시설
  • 결핵요양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매월 현금 지급
    주거급여
    구분 전체평균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235,478원 248,371원 219,870원 216,777원 216,208원
  •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주거급여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매년10월 34,772원 30,782원 30,349원 30,269원
  • 특별위로금(연2회) : 설·추석 전월 35천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업무담당자: 복지정책과 / 신은숙 / 043-220-3024

기타 각종 감면제도

각종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4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전화>
  - 가입비, 기본료, 114 안내요금 면제
  - 시내․시외 통화 월 75도수(225분) 무료
  <이동전화>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감면
   - 기본료(월15천원 한도) 감면
   -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이용료 30% 감면
복지전화서비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월 최대 감면액 10,5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업무담당자: 복지정책과 / 신은숙 / 043-220-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