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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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담당자안상직
  • 문의전화220-3052
  • 기본원칙
  • 체계도
  • 절차도
  • 대상자
  • 종류 및 내용
  • 적정성여부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 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단기지원 원칙

  •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지원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타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 지원 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함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물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전지원을 실시함
  • 생계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의 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지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물지원을 실시함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함(개인단위 지원)

긴급지원 체계도

긴급지원 체계도

긴급지원의 절차도

긴급지원의 절차도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
  •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생계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금전지원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준
    생계지원 기준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 서 지원 연장 가능

의료지원

  •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지원방법 및 절차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하되, 지원요청일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 원 칙 : 1회 지원
    • 추가지원 :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주거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방법 및 절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기준

    (원 / 월)

    주거지원 기준
    지역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245,300 408,700 538,800
    농어촌 141,100 235,100 309,6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원 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 군수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 ①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 지원기준

    (원 / 월)

    주거지원 기준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17,900 883,500 1,143,200 1,401,700 1,661,300 1,920,900
  •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급
  •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지원기간
    • 원칙(선지원):1개월
    • 연장지원 : 2개월 범위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교육지원

  • 지원대상자
    • 긴급지원 대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방법 및 절차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계좌로 입금 및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 학용품, 부교재비 등은 현금 및 현물로 지급 가능
  • 지원기준

    (금액단위:원)

    교육지원 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200 340,900 417,7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 지원기간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일 지원)
    • 추가지원 : 1회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 가능

그 밖의 지원

  •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전기요금 :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고 수수료 포함)
  •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가구구성원의 사망
    • 해산비 : 가구구성원의 출산(사산 포함)
    • 전기요금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긴급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 지원방법
    • 현금지급 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연료비는 현물지원 원칙
    •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자에게 지급 가능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음
  • 지원기준
    그 밖의 지원 기준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2,800원/월 600,000원/1인당 750,000원/1인당 500,000원 범위내
  • ※ 연료비 :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기간
    • 연료비
      • 원칙 : 1개월 지원
      •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 1회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적정성 여부 판단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121,51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09,312원씩 증가(8인 가구 5,730,823원)

  •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재산기준

적정성 여부 판단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 다만,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일 것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실시
  • 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위원회 소집
  • 사후조사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적정성 심사
    • 적정 - 해당 건 종료
    • 부적정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긴급지원 비용환수 절차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사후조사 실시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체납처분
    •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