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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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담당자안상직
  • 문의전화220-3052
  • 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지급
  • 본인부담보상금지원
  • 의료급여대불금융자

사업개요

  • 지원대상(1종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가족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 등 관련자와 그 가족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지원대상(2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1종 이외의 자(근로능력이 있는 자)

주요 추진사항

  • 사업비 부담
    • 국비 : 80%
    • 지방비 : 도(14%) - 시(6%), 도(16%) - 시(4%)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지급기준

  • 1종 :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 2종 : 외래진료비 전액, 입원진료비 85%(자부담 15%)
  • 진료일수 : 365일/연간

지급절차

지급절차 순서= 병,의원진료(수급자)→ 진료비청구(병,의원)→ 청구내용심사(건강심사평가원)→ 심사자료 재검토 후 진료비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예탁 및 지급절차

진료비 예탁 및 지급절차표-STEP01 국가(보건복지부)(국가보조:80%) → STEP02 도(도비부담:시-14%,군-16%)(진료비예탁) → STEP03 국민건강보험공단 / STEP01 국가(보건복지부)(진료비 지급내역심사)→STEP02 국민건강보험공단(진료비 지급내역 통보)→STEP03 도(도비부담:시-14%,군-16%)(부담금 시:-6%,군-4%)→STEP04 시/군

사업비 집행구분

  • 도 집행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한 진료비를 지급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예탁
    • 심사수수료 : 병·의원에서 청구된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위탁하고 매월 수수료 지급
    • 행정사무비 보조 : 시·군의 의료급여업무에 필요한 행정경비 보조
  • 시·군 집행
    • 대 불 금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무이자 융자
    • 본인부담금 보상 :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가 2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 지원
    •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 개인별 건강관리를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선별급여 제외)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진료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1종수급권자는 2만원, 2종수급권자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약제비 포함
  • 산정개시일 : 진료개시일부터

지원절차

지원절차 순서= 대상자발굴(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안내(시·군)→ 청구(수급자)→ 지급(시·군)

주요 추진사항

  •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금 교부 (도)
  • 본인부담금 지급대상 내역 및 시군 통보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미상환 여부 확인 (시·군)

사업개요

  • 대불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2종)
  • 대불기준
    • 2종 대상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상환조건 : 3회~12회 분할 상환(무이자, 납입주기 3개월)
    • 10만원이하 (3회, 9개월), 10~30만원(8회, 24개월), 30만원이상(12회, 36개월)

지원절차

지원절차 순서= 신청(수급자)→ 접수(시·군)→ 승인(시·군)→ 지급(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