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요양기관

  • 분야별정보
  • 보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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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이주형
  • 문의전화 220-3133
  • 명단공표제도안내
  • 공표명단현황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주요사항 내용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효력발생시기 2008.9.29이후 발생된 허위청구부터 적용
공표기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공표절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을 고려하여 심의 후 공표
공표사항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
공표방법 복지부·공단·심평원·관할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흐름도)

  1. 대상기관선정: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정
  2. 심의 및 통지: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3. 소명기회부여: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제출기간 20일)
  4. 의견검토: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5. 재심의: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6. 명단공표:공표대상자 확정·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

공표 명단 현황

푸드뱅크 운영 현황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의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맑은한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32, 201호(중앙하이츠상가) 김혁 한의원 9316 남성 내원 거짓청구 업무정지 5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