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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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담당자김효경
  • 문의전화220-4413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제도란
  • 부동산거래신고 절차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 2006년 1월1일 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인하합니다. - 개인간·개인↔법인간 주택거래시:취득세(1%), 등록세(1%)
  • 거래가격 신고 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되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 1) 신고의무 위반(무신고,허위신고,지연신고):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거래신고 절차는

  •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절차

인터넷신고절차

방문신고절차

방문신고절차

인터넷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접속 후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링크메뉴를 통한 접속
  •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해당 시·군·구별 인터넷 주소는 상이함)
    예) 충북 청주시 http://rtms.cheongju.go.kr

시작화면

해당 시·군·구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시작화면 이미지이며 자세한 부동산거래시스템 접속방법 상단의 설명을 참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록 화면

상단 메뉴 부동산거래신고 누르고 신고서등록화면 접속 이미지이며 자세한 부동산거래시스템 접속방법 상단의 설명을 참조

전자서명화면(개인간 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단 메뉴 부동산거래신고 누르고 신고이력조회 접속 이미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개인간 거래시 서명방법
    •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서명하고, 다른 상대방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log-in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화면에 뜨게 되며, 동 계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