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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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 담당자이재홍
  • 문의전화220-2673
충청북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가 충청북도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는 충청북도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자료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홈페이지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도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충청북도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 · 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저작권법 제136조)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이하 같습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게시물 중단 요청과 중단

  •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회원(비회원 포함)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게재를 중단합니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회원(비회원포함)은 그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충청북도는 그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공공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