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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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지현욱
  • 문의전화220-2322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규제개혁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규제의 등록ㆍ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