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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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담당자 정철기
  • 문의전화 220-4033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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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안내

  • 접수 및 문의처 : 문화관광환경국 환경정책과 220~4031, 4033
  • 처리기간 : 알선-3월 이내, 조정-9월 이내, 재정-9월 이내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념 및 종류
  • 분쟁조정신청안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1부
    • 신청서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정신적, 물질적 건물피해 등 모두포함)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건물피해의 경우)
      피해증거사진 등 피해관련자료
      신청인이 많을 경우 선정대표자선정서 및 선정동의서
  • 알선/조정/재정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다수인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반드시 개인별로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날인가능)
    •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 오염 피해가 발생한 시기, 오염이 발생한 장소
    •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주요피해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피해(예상)금액
      •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금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인 개인별로 산출하여 합산)
      • 분쟁사유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신청서 제출 시까지의 기간동안 유관기관, 피 신청인 등과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상세히 작성
    • 증거 및 참고자료 : 피해관련 오염발생 현장사진, 피해내용을 담은 사진, 당사자간의 합의각서, 내용증명서, 전문기관 용역결과, 오염측정자료 등 피해 입증자료
      ※ 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피해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에 있었어야 하며, 피해기간 중 일부기간에만 거주하였을 경우 전 기간 거주의 경우보다 배상액이 일부 차감하여 지급)
      ※ 건물 피해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피해 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 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야 배상금 지급, 수맥변동·광물채굴 등 에 의한 균열은 제외)
      ※ 인체 피해의 경우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입증 용이
    •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별 피해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출근거를 별지로 제시하고, 증거사진, 보수견적서 등을 첨부하면 피해 입증이 용이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주만이 신청 가능.
      • 정신적 피해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 가능함.
    • 선정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 선정대표자(1~3인) 인적사항 기재
      • 선정대표자 선정동의서
    • 신청인 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선정
      • 다수인이 공동으로 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 선정가능
      •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관계
      •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調整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의 철회 및 調停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수
    •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

수수료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수수료
조정가액 알선 조정 재정 비고
500만원 이하 10,000 10,000 20,000 수입증지
600만원 " 11,500 23,000 "
700만원 " 13,000 26,000 "
800만원 " 14,500 29,000 "
900만원 " 16,000 32,000 "
1,000만원 " 17,500 35,000 "
2,000만원 " 32,500 65,000 "
3,000만원 " 47,500 95,000 "
4,000만원 " 62,500 125,000 "
5,000만원 " 77,500 155,000 "
6,000만원 " 87,500 175,000 "
7,000만원 " 97,500 195,000 "
8,000만원 " 107,500 215,000 "
9,000만원 " 117,500 235,000 "
1억 " 127,500 2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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