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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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경제정책과
  • 담당자김수동
  • 문의전화220-2244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8조)

독립된 조직형태

독립된 조직형태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법인 내 사업단
  • 법인내 사업단의 경우 운영 및 회계처리상 모법인과 독립되어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

  •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회적목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공헌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

정관이나 규약

  • 조직목적, 사업내용 등 법적기재사항이 포함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춰야 함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만 해당)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이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에 반드시 기재)
취약계층의 범위(시행령 제2조)
  • 저소득층
  • 고령자
  • 장애인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족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대상자
  • 범죄구조피해자
  •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인증절차

  1. 인증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2. 인증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신청서 조사·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고용노동부)
  5. 고용노동부장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