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계획시설

  • 트위터  SNS 공유하기
  • 페이스북  SNS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하기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균형발전과
  • 담당자최승환
  • 문의전화220-4134

1.개념

  •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결정 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2.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7개 유형, 52종)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
구분 종류 및 내용
교통시설 (10개) 1.도로(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2.철도(철도, 도시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1항의 사업시설)
3.항만 (4)공항 (5)주차장(노외주차장)
(6)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휴게소,복합환승센터,) (7)궤도
8.운하 <9>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10>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1)>광장(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
12.공원(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13.녹지(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 14.유원지 <15>공공공지
유통
공급시설
(9개)
16.유통업무설비(물류단지,대규모점포·임시시장 및 공동집배송센터,물류터미널 등)
17.수도공급설비 (18)전기공급설비 (19)가스공급설비
<20>열공급설비 <21>방송·통신시설 22.공동구
<23>시장 (24)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9개) (25)학교 26.운동장(종합운동장) <27>공공청사
<28>문화시설 <29>체육시설  
<30>연구시설 <31>사회복지시설 <32>공공직업훈련시설
<33>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34.하천 35.유수지 <36>저수지
<37>방화설비 <38>방풍설비 <39>방수설비
<40>사방설비 <41>방조설비  
보건 위생시설 (7개) 42.화장시설 43.공동묘지 (44)납골시설(봉안시설)
45.자연장지 <46>장례식장 (47)도축장
<48>종합의료시설
환경 기초시설 (4개) 49.하수도 (50)폐기물처리시설 (51)수질오염방지시설
<52>폐차장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임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임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_’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

3.결정권한 위임 시설

결정권한 위임 시설 구분
구 분 시 설 명
위임시설
(시장·군수 결정)
  •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동구, 공공공지, 수도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하수도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동묘지
일부 위임시설
(시장·군수 결정)
  • 도로(중로 이하의 도로),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 미만의 주제공원)
  •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저수지(댐 제외)
  •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은 제외), 하천(소하천에 한함)
  •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미 위임
(도지사 결정)
  •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녹지,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청주시)는 직접 결정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제1항(별표1)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