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합리화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설
  • 도시계획
  • 토지이용규제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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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균형발전과
  • 담당자 최승환
  • 문의전화 220-4134
토지이용규제합리화 1. 추진배경 : - 부처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수시로 신설함에 따라 11개 부처 67개 법률 및 하위법령, 조례에서 총 383개의 지역ㆍ지구등이 운영되고 있었음(2006.6.8 법 시행일 기준) - 정부는 복잡ㆍ다기하고 과도한 토지이용구제로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 2. 기본방향 :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의 최소화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새로운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ㆍ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일반국민이 알수 있도록 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등 절차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도모), 3. 추진경위 및 주요추진내용 : 2004년 1월 2004년 경제운용계획에서 토지규제개혁 로드맵 마련, 2005년 1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6.06.08 시행), 2008년 6월 08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1차) - 유사목적 지역ㆍ지구등 통합(4개강법의 수변구역ㆍ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3개강법(한강법 제외)의 상수원보호구역ㆍ건축등허가제한구역 등), - 지정실적없는 108개 법령 등 폐지(공재채취금지구역(공재채취법), 개발밀도관리구역ㆍ위락지구ㆍ리모델링 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향구역ㆍ지역(항만법) 등, 2008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서 지역ㆍ지구등의 개선방향 결정, 2009년 2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2009.08.07 시행) -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실적평가 주기 단축(5년->2년) - 불합리한 토지이용구제 줄이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2009년 4월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지역ㆍ지구등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 방만 마련 - 지역ㆍ지구등 지정의 기준ㆍ절차ㆍ규제 등 일원화(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 농업진흥지역(농지법)ㆍ보전산지(산지관리법)의 해제에 대해 지방계획위원회에서 통합심의 등) - 유사목적의 지역ㆍ지구등 지정제도 통합ㆍ간소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44개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 통합 등), 2008년 6월 09년 행위제한내용 평가 실시(제2차) - 5개 분야 16개 지역ㆍ지구등 제도개선과제 발굴(하천구역ㆍ예정지(하천법) : 하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적절한 행위제한,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진입로 개설에 관한 규정 마련 등), 2009년 8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09.08.07 시행)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공정보 강화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확대(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2010년 6월 10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제1차) - 85개 지역ㆍ지구 제도개선과제 발굴(지역ㆍ지구등의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ㆍ지구 1,190㎢),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18개 지역ㆍ지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절차ㆍ규제내용 통일(58개 지역ㆍ지구) 등), 2010년 8월 10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2011년 6월 11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제3차), 2011년 8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재정(2011.08.30 시행) - 의제되는 지역ㆍ지구의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유예 조항 변경, 2012년 1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01.26 시행) - 지역ㆍ지구 등의 추가 및 삭제, 2012년 6월 12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실시 (제2차) - 유사목적 지역ㆍ지구등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지정ㆍ해제 기준 및 행위제한 내용의 법률 반영 - 통지이용규제 평가대상에 신규포함 또는 삭제 등, 2012년 8월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개정(2012.08.24) - 지형도면 등의 작성 주체 명확화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2년 9월 12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2013년 11월 13년 행위제한내용 및 절차 평가 실시 (제4차) -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 - 행위제한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기본법 등재 지역ㆍ지구등의 개선 등, 2014년 11월 14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등 평가실시 (제3차) - 지정목적의 명확성 - 지정ㆍ변경ㆍ해제기준의 구체성 -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