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절차

  • 분야별정보
  • 도로/교통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절차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교통물류과
  • 담당자 김윤환
  • 문의전화 220-4253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 사업 승인기관(부서)로부터 심의 협의요청을 받아 아래의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

※ 사업의 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협의하는 과정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절차 : 보고서접수 경로 : 1. 사업시행자(수립대상자) 2. 사업 승인기관(부서), 심의요청 경로 : 1. 사업승인기관(부서) 2. 심의주관부서(교통물류과), 참여위원 선정 경로 : 1. 심의주관부서 / 비고 : 심의위원 중 무작위 9인 선정 후 위원장 포함 10인이 참여, 사전검토의견수렴 경로 : 1. 심의주관부서 2. 심의위원 3. 관계기관으로 진행, 사전검토의견 통보 경로 : 1. 심의주관부서 2. 사업승인기관(부서) 3. 사업시행자 / 비고 : 사전검토의견에 따른 개선대책 보완요구, 사전검토의견 보완서 접소 경로 : 1. 사업시행자 2. 사업승인기관(부서) 3. 심의주관부서,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개최 경로 : 1. 심의주관부서 2. 참여위원, 사업승인기관(부서),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 원안의결(경로: 개선필요사항통보 / 비고 : 심의의결보완서를 작성·제출하면 확인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 심의결과 : 수정의결(경로: 부과된조건(경미한)에 따른 보고서 보완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 / 비고 : 보완서의 조건반영 적절성 검토 후 '개선필요사항 통보' 여부 결정), 심의결과 : 보완(경로 : 보과된조건(중대한)에 따른 보고서 보완 후 위원회에서 재심의 / 비고 : 6번 절차부터 다시 진행), 개선필요사항통보 경로 : 1. 심의주관부서 2. 사업승인기관(부서) 3. 사업시행자 / 평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