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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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법무통계담당관
  • 담당자김관식
  • 문의전화220-2335

총 게시물 16개 현재페이지 1 / 2

대표_소청사례 게시판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파일
16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훈계→인용(취소))   법무통계담당관 2017-06-13 7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훈계→인용(취소))
15 위증행위로 인한 품위 손상(견책→기각)   법무통계담당관 2017-06-13 73 위증행위로 인한 품위 손상(견책→기각)
14 유기동물 업무 관련 업무상배임(감봉 2월→기각)   법무통계담당관 2017-06-13 70 유기동물 업무 관련 업무상배임(감봉 2월→기각)
13 전보인사 미반영에 대한 시정요구(각하)   법무통계담당관 2016-09-29 139 전보인사 미반영에 대한 시정요구(각하)
12 단순 교통사고 유발행위로 인한 품위손상(훈계->인용(취소))   법무통계담당관 2016-07-14 174 단순 교통사고 유발행위로 인한 품위손상(훈계->인용(취소))
11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파면 및 징계부가금->기각)   법무통계담당관 2016-07-13 170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파면 및 징계부가금->기각)
10 공직선거법 위반(감봉 1월->기각)   법무통계담당관 2016-01-11 174 공직선거법 위반(감봉 1월->기각)
9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법무통계담당관 2016-01-11 190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8 완충녹지 점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법무통계담당관 2015-06-03 307 완충녹지 점용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7 금품수수   법무통계담당관 2015-06-03 225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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