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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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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내 옹기가마터」 기자회견 관련
  • 내용
    □ 충북개발공사는 박재환 옹기장측의 2017년 9월 7일자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오송읍 일대에 3,284천㎡ 규모로 조성되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된, 오송읍 봉산리 345-1번지 일대의 옹기가마(흙가마) 2기를 포함한 지장물 일체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5. 9. 8.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 30.까지 박재환 옹기장측에서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였음.

    ◦ 다만, 옹기가마 2기와 자진철거명령이 부과된 무허가건축물 6동에 대하여는 보상금증액소송의 법원감정과 옹기가마터 시굴조사가 예정된 관계로 철거를 보류함.
    ◦ 판결선고시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업시행자인 공사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박재환 옹기장측과 공사간의 합의(2016.11.15.)에 따라
    ◦ 보상금증액소송의 법원판결(2017. 8. 10) 이후 불법건축물 4동을 철거(2017. 8. 21)하고 시굴조사를 재개(2017. 9. 1)하였음.

    □ 당초 이 지역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존지역이 아니어서 시굴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박재환 옹기장측에서 문화재청에 제기한 민원에 따라 “주변 민가철거 후 전통 옹기가마터의 유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시굴조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법원판결 후에도 박재환 옹기장측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시굴조사를 거부하면서 항소포기와 판결보상금 지급만을 종용해 왔음.

    ◦ 1심 재판부는 법원감정인(건축사, 문화재보수기술자)의 감정결과에 따라 제2흙가마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증액판결하였는데, 설령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 또는 존치방안을 모색할 문제이지 보상금을 증액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충북개발공사는 2013년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전문가의 자문결과가 “오송 옹기가마는 축조형태․사용된 재료로 보아, 20세기 초 이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전수자의 전언에 따르더라도 전통 옹기가마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한 점, 옹기가마터 시굴조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2017. 8. 30.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 항소하였음.

    □ 박재환 옹기장 측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옹기가마(흙가마) 2기 중 1기가 200년된 옹기가마라고 주장하나, 흙가마 2기 모두 전통가마(통가마)가 아닌 개량식 칸가마의 형태를 띠고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상태임.

    □ 충북개발공사는 옹기가마터 시굴조사가 박재환 옹기장측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진행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박재환 옹기장측이 시굴조사 현장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제시하는 의견을 조사에 적극 반영토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조사과정 전반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의 보고하여 그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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