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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14조8740억원…'공동기획으로 효율 높인다'
내용
국과위, 32회 본회의 개최
녹색기술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주력
 
2011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규모는 올해보다 8.6%가 늘어난 14조874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 배분방향 및 편성(안)' 등 9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R&D 중점 투자 분야는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미래대비 및 국격제고 등이다.

녹색기술 R&D에는 내년 2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국형원전 기술자립, LED, 차세대 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분야와 NT·IT 융복합기술, 첨단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고부가가치 기술지원과 핵심부품 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녹색, 융복합 분야 고급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특히 국과위는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다부처 공동기획에 착수했다. 우선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등) ▲자립형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시스템(지경부, 환경부 등)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교과부, 국토부, 기상청 등) ▲범부처 u-health 서비스 통합 구축(지경부, 복지부 등)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로봇(지경부, 방사청 등) ▲기술지주회사 육성(교과부, 지경부 등) 등6개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국과위 산하에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에 관한 범부처 협의도 강화된다. 국과위는 민·군간 R&D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촉진, 국방기술 상용화 전담 기술지주회사 설립, 민간기술의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기존 민·군기술협력사업도 전면 확대키로 했다.

2040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삶의 가치를 높이며 꿈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이 설정됐다.

또 미래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나노·바이오 분야 등 25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미래핵심기술 수준분석을 통한 액션플랜'도 올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선진화를 위해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창조형·융합형 R&D로 전환, 글로벌·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 질적성장 중심의 R&D성과 창출 등 3대 기본 방향과 사업 추진체계의 혁신, 사업구조의 재편, R&D 프로세스의 개혁, R&D 인프라의 확충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 실행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투입비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는 2008년 1.4건으로 2004년 큰 변화가 없고 민간R&D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특허자동평가 결과를 부처에 제공하고, 개인명의 특허성과나 신고오류 등을 통해 특허성과분석 및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도 제시됐다. 지역별로 인력양성, 거점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 4대분야 8개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연평균 3조7000억원씩 18조6000억원(2008~2012년)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박재근 국과위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학R&D 활성화가 미흡하고 연구성과(지식재산권)의 소유주체에 대한 산학 상호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산학R&D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소유 개선방향'을 통해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리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이외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도 부처별 특성에 맞는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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