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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충청북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여기는 충청북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입니다.

적용범위

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 등의 경우

부정청구의 유형[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관련자료 제출

    신고자

  2. 신고접수
    신고확인
    신고보완
    • 감사관
    • 소관부서의 장
  3. 신고내용 조사
    • 감사관
    • 소관부서의 장
  4. 결과통보
    • 감사관
    • 소관부서의 장

신고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