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정보통신과
- 이름 : 김현옥
- 문의전화 : 043-220-2663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충청북도가(이하 "도"라 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메일, 개인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회원 : 도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실명확인)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원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도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서 선정한 사람
- 탈퇴(해지) : 회원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제3조 (효력의 발생과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도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도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 제6조 (이용신청)
-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도에서 정한 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관련 제반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제9조 (도의 의무)
- 도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도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도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도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도는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신청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0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사용종료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 해야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정보를 도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인한 손해는 도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은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내용별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 제11조 (정보의 제공)
- 도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메일이나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 도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도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게시물의 저작권)
-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14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서비스 이용 책임)
-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돈벌기 광고,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도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메일서비스의 이용)
- 도는 장기 비로그인 회원과 회원가입을 했으나 메일을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배달되는 불법 스팸메일 또는 회원의 메일보관함이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저장공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휴면계정 관리정책을 실시합니다.
- 회원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6개월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도는 회원으로 하여금 메일수신이 되지 않도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 회원의 메일보관함에 보관된 모든 자료는 삭제 처리되며, 자료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 제18조 (불법 스팸메일 전송의 금지)
-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이며, 불법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 전체를 말합니다.
- 회원은 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을 위반한 스팸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고성 메일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19조 (대량메일 전송의 제한)
- 정상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도의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메일(비영리성 메일 포함)을 전송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도는 회원에게 메일링서비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전송 금지)
- 회원은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메일을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메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전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 제21조 (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한 조치)
- 도는 회원이 도의 회원ID를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전송하거나 광고메일 전송 후 스팸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전송자의 계정 또는 메일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도는 법령을 위반한 스팸메일을 전송한 경우, 전송자의 계정 또는 메일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도는 계정 또는 메일 서비스 이용 중지 및 제한에 대해 전송자에게 미리 통지를 합니다. 단, 이용 중지 또는 제한에 대해 미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제22조 (스팸메일 이용제한)
- 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스팸메일로 간주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메일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메일
- 성인사이트 및 불건전 음란 정보 메일
- "대출안내", "행운의 편지" 등과 같은 불법 메일
- 관리자 사칭 메일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메일
- 개인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한 피싱 메일
- 확인할 수 없는 IP에서 대량으로 전송될 경우 메일 수신량을 제한
- 스팸메일 신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객관적으로 스팸메일로 인정된 경우
- 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스팸메일로 간주하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 도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스팸메일신고센터에 스팸메일 불만 신고를 하면 당해 메일은 도 메일운영자에게 전송되어 불법스팸메일 여부의 심사를 받게되며, 스팸메일 발송자가 도의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송자에 대하여 스팸메일 전송금지의 경고 또는 서비스제공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24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 회원은 광고성 메일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메일헤더가 조작된 메일 또는 자신의 정보(이름, 메일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광고성 메일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광고성 메일에 수신거부 버튼/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 제25조 (개인홈페이지 이용)
-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의 게시판, 방명록, 등록자료 유지보수에 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 회원은 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내용물을 게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도는 개인홈페이지 서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구축 후 장기간 방치된 휴먼홈페이지가 악성코드 유포 및 금융사기 경유지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먼홈페이지 관리정책을 실시합니다.
- 회원이 이용신청을 통해서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2년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계속적인 운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원의 개인홈페이지보관함에 보관된 모든 자료는 삭제 처리되며, 자료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집니다.
- 회원의 의사에 의해 개인홈페이지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개인홈페이지 데이터(게시물 포함)가 삭제되며 개인홈페이지 폐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도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약관의 위반으로 인하여 강제 폐쇄된 개인홈페이지의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서 도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2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회원 본인이 직접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합니다.
- 도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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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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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면책
- 제27조 (면책조항)
- 도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기타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도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도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8조 (재판 관할)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도는 본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장 면책
- 이 약관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