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 보도내용
국회 행안위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하여 2018년도
충북 소방공무원 1인당 특수건강검진 예산(1인당 16만원)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보도
○충북도는 지난해 소방관 1명당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전년(2017년) 26만원에서
16만원을 줄였다.(충북일보)
○충북은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2018년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이 전년대비 2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었다.(충청매일)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소방공무원은 매년 특수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2호) 제6장(건강진단)

○ 소방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 ‘14년, ’15년, ‘16년, ’17년 자료에 전체 검진비용은 특수건강검진 및 종합건강검진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며, ‘18년 전체 검진비용은 특수건강검진 예산액만 표시되고 종합건강검진 예산액(163,000천원)은 누락
- ‘18년 특수건강검진 예산액에 종합건강검진 예산액(163,000천원)을 합하면 434,360천원으로 1인당 검진비용이 25만원으로 ‘17년과 비슷한 수준

○ 실제로 ‘18년 1인당 검진비용은 16만원이 아닌 25만원이며 소방청에서 국회에 자료제출 시 종합건강검진 예산액을 제외한 특수건강검진 예산액만 반영하여 ’18년 예산액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향후계획
○ ‘19년 이전에는 종합건강검진을 2년에 1회, 특수건강검진은 매년 실시하였으나, ’19년부터는 종합검강검진을 매년 특수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하여 건강검진의 질을 향상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등 신체적·정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