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해명
제2경부고속도로 성명 발표에 대한 해명자료
담당부서
공보관
□ 제2경부고속도로(부강) 추진위원회 성명서 주요내용
○‘제2경부스마트물류고속도로 남이분기’가 원안이라는 주장
○ 2015. 9. 9. 충청권 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협약식은 비밀리에 진행된 행사로 법적 효력이 없음.
<해명 내용 요약>
○ 서울~세종 고속도로 명칭은 2007년 제2경부, 2008년 서울~세종(제2경부 표기)등 2014년까지 혼용·사용되다가 2015년에 최종으로 서울~세종으로 확정됨.(현재 제2경부는 사용되지 않는 명칭임)
○ 가칭 제2경부고속도로(부강)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남이 분기 원안은 2008년 국토부에서 검토한 비교1안과 비교2안 중 채택되지 않은 비교2안을 원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서울 ~세종 노선은 2004년 구상된 서울~용인 구간을 2005년 확정하고 2007년 서울~세종까지 노선을 확대하여 2008년 확정, 2009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이 최종 확정됨.
○ 2015. 9. 9.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는 당초 새누리당 4명, 민주당 7명등 11명과 시도지사가 함께 2건씩 안건 발표후 합의하는 자리였으나,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불참으로 참석한 12명이 행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비밀회의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모든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에 공문을 보내 진행된 행사임.
□ 서울~세종 고속도로 명칭 변경 현황 및 제2경부고속도로의 명칭에 대하여
1. 서울~세종 고속도로 명칭 변경 현황
○ 제2경부의 명칭은 2007.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에서 하남~용인~안성 구간에 대해 최초 사용되었으며, 2008년 8월『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에서 수도권 고속도로망 남북5축 노선을 조정하면서 서울~ 세종으로 표기 (비고란에‘제2경부’표기)
○ 이후, 2008. 9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중 물류고속도로로선정(제2경부) ※ 도면 기점은 서세종〔제2경부(서울-세종 표기)〕
○ 2009. 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간이 예비타당성조사(KDI에서 (기)공주시 장기면 ~ (종)구리시 토평동으로 결정함.
○ 이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2011. 6.),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발표(2015. 11.), 재정사업 추진 발표(2017. 7.) 등국가계획으로서의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세종으로 명칭이 확정됨.
(서울~세종)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1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민자사업추진 보도자료(2015), 1차 국토도로종합계획(2016)
(제2경부) :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2008),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2011, 2014)
○ 2015.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명칭으로 천명함.
○ 고속도로 명칭을 서울~세종으로 확정한 것은 세종 이남으로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음을 표명한 것임.
2. 가칭 제2경부고속도로(부강)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남이 분기를 원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님.
○ 제2경부(부강)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남이분기 원안은 2008년8월『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국토부)에서 수도권 고속도로망 남북5축 노선을 조정하면서 검토된 비교 1안과 비교 2안중 최종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교 2안을 원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세종∼서울(제2경부고속도로) 비교 검토】
3. 서울~세종 노선 확정은
○ 2004.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서울~용인구간 (남북5축, 39.5km)을 처음 구상하여 2005. 12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에 확정 반영되었음.
○ 2007. 12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국토연구원)에서 기존 남북5축인 서울~용인을 세종까지 확대(92.9km→182.2km) 하였고 2008. 8월 노선을 확정하여 2009. 12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음.(노선 기점은 서세종)
□ 2015. 9. 9. 충청권 시도지사 합의문과 관련하여
○ 우리 도는 충북의 산업대동맥인 중부 고속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8. 9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포함되면서,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있었음.
○ 이후, 충청권 내부에서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요원할 것이라 판단하고 2개 고속도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 2015. 9. 9. 시·도지사(충북, 세종, 대전, 충남)와 충청권국회의원(충북 3, 세종시 1, 충남 4)의 연석회의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였음.
○ 당시 연석회의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새누리당 4명, 민주당 7명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시도별 2건의 안건을 설명한 후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합의하는 행사로 진행계획하였으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4명이 참석하지않고, 12명의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행사(박수현의원 추가 참석)를 진행한 것으로 비밀행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모든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에 공문을 보내 진행된 행사임.
□ 동세종 노선과 관련하여
○‘16. 8.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한『청주권 고속
도로망 구축과 지역발전 방향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4개노선이 국토부(안)보다 B/C가 낮아 2개 노선을 추가로 검토하여
‘17. 4.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17. 6. 수용불가 회신되어 우리도 에서는 접근성 확보를 위해 오송 지선과 진천 백곡 지선을 요구하고 있음.
○‘제2경부스마트물류고속도로 남이분기’가 원안이라는 주장
○ 2015. 9. 9. 충청권 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협약식은 비밀리에 진행된 행사로 법적 효력이 없음.
<해명 내용 요약>
○ 서울~세종 고속도로 명칭은 2007년 제2경부, 2008년 서울~세종(제2경부 표기)등 2014년까지 혼용·사용되다가 2015년에 최종으로 서울~세종으로 확정됨.(현재 제2경부는 사용되지 않는 명칭임)
○ 가칭 제2경부고속도로(부강) 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남이 분기 원안은 2008년 국토부에서 검토한 비교1안과 비교2안 중 채택되지 않은 비교2안을 원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서울 ~세종 노선은 2004년 구상된 서울~용인 구간을 2005년 확정하고 2007년 서울~세종까지 노선을 확대하여 2008년 확정, 2009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이 최종 확정됨.
○ 2015. 9. 9.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는 당초 새누리당 4명, 민주당 7명등 11명과 시도지사가 함께 2건씩 안건 발표후 합의하는 자리였으나,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불참으로 참석한 12명이 행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비밀회의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모든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에 공문을 보내 진행된 행사임.
□ 서울~세종 고속도로 명칭 변경 현황 및 제2경부고속도로의 명칭에 대하여
1. 서울~세종 고속도로 명칭 변경 현황
○ 제2경부의 명칭은 2007.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에서 하남~용인~안성 구간에 대해 최초 사용되었으며, 2008년 8월『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에서 수도권 고속도로망 남북5축 노선을 조정하면서 서울~ 세종으로 표기 (비고란에‘제2경부’표기)
○ 이후, 2008. 9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중 물류고속도로로선정(제2경부) ※ 도면 기점은 서세종〔제2경부(서울-세종 표기)〕
○ 2009. 2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간이 예비타당성조사(KDI에서 (기)공주시 장기면 ~ (종)구리시 토평동으로 결정함.
○ 이후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2011. 6.),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발표(2015. 11.), 재정사업 추진 발표(2017. 7.) 등국가계획으로서의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세종으로 명칭이 확정됨.
(서울~세종)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1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민자사업추진 보도자료(2015), 1차 국토도로종합계획(2016)
(제2경부) :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2008),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2011, 2014)
○ 2015.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정확한 명칭으로 천명함.
○ 고속도로 명칭을 서울~세종으로 확정한 것은 세종 이남으로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음을 표명한 것임.
2. 가칭 제2경부고속도로(부강)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남이 분기를 원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님.
○ 제2경부(부강)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남이분기 원안은 2008년8월『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국토부)에서 수도권 고속도로망 남북5축 노선을 조정하면서 검토된 비교 1안과 비교 2안중 최종안으로 채택되지 않은 비교 2안을 원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세종∼서울(제2경부고속도로) 비교 검토】
3. 서울~세종 노선 확정은
○ 2004. 11월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서울~용인구간 (남북5축, 39.5km)을 처음 구상하여 2005. 12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에 확정 반영되었음.
○ 2007. 12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국토연구원)에서 기존 남북5축인 서울~용인을 세종까지 확대(92.9km→182.2km) 하였고 2008. 8월 노선을 확정하여 2009. 12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음.(노선 기점은 서세종)
□ 2015. 9. 9. 충청권 시도지사 합의문과 관련하여
○ 우리 도는 충북의 산업대동맥인 중부 고속도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8. 9월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포함되면서,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있었음.
○ 이후, 충청권 내부에서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이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요원할 것이라 판단하고 2개 고속도로를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 2015. 9. 9. 시·도지사(충북, 세종, 대전, 충남)와 충청권국회의원(충북 3, 세종시 1, 충남 4)의 연석회의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였음.
○ 당시 연석회의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새누리당 4명, 민주당 7명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시도별 2건의 안건을 설명한 후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합의하는 행사로 진행계획하였으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4명이 참석하지않고, 12명의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행사(박수현의원 추가 참석)를 진행한 것으로 비밀행사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모든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에 공문을 보내 진행된 행사임.
□ 동세종 노선과 관련하여
○‘16. 8.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시행한『청주권 고속
도로망 구축과 지역발전 방향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4개노선이 국토부(안)보다 B/C가 낮아 2개 노선을 추가로 검토하여
‘17. 4.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17. 6. 수용불가 회신되어 우리도 에서는 접근성 확보를 위해 오송 지선과 진천 백곡 지선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