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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종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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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의의

  •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의 종류

과세권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도세, 시세, 군세

지방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 목적에 충당( 교육, 도로개설, 도시계획, 소방관련시설 등)

지방세의 분류

충청북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