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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결정
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 결정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권익옹호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 -
- 2026. 1. 1.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 개시 -
충북도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청주 소재)과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충주 소재)의 위탁기간 종료(2025.12.31.)가 도래함에 따라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내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사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 조사, 보호, 피해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찰?병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신뢰성과 공정성 담보가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결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의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2022년 3월 시행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적극 수용해 충북도가 장애인 권익옹호에 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결정했다.
※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이와 관련해서 금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해당 민간법인의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미 인천은 2021년, 부산은 2024년 공공기관 위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위탁의 법적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 공공위탁의 필요성, 여건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의결, 충청북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충북도는 인구?지리적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해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도내 전 지역에 걸친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내년부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기관이 전환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수행의 연속성, 전문성의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는 해당 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일부 우려를 해결하고, 앞으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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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각별한 주의 필요”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각별한 주의 필요”
- 겨울철 도내 식중독 60% 이상 노로바이러스가 원인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서 활성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위생 관리에 소홀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총 106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35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월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식중독은 25건이었고, 이 가운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16건(64%)으로 나타나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극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가능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병원체로,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해 겨울철 감염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주로 오염된 손이나 조리기구, 식재료 등을 통해 쉽게 확산되며, 감염 시 1~2일 내 구토·복통·설사 등의 급성 위장관염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5일 이내 자연 회복되지만, 회복 후에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가 배출되어 가정·학교·식품제조업체 등에서의 2차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노로바이러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하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위생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윤방한 미생물과장은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물은 끓여 마시는 등 올바른 식생활 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하며,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적극행정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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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충청북도지? 공람 실시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충청북도지? 공람 실시
- 11.27.~12.16. ?충청북도지?(현대, 국가유산, 민속, 종교편) 도민 의견 수렴 -
충북도는 올 12월에 발간 예정인 ?충청북도지? 4권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도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지?는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가 2023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8권(자연환경, 인문환경, 선사, 고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대)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민공람은 현대, 국가유산, 민속, 종교 4권 발간을 앞두고 도민의견을 받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저명한 학계 전문가 58명이 심혈을 기울여 약 2,000쪽에 걸쳐 집필한 원고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충청북도지? 4권에 대한 의견을 주고자 하는 도민은 충북도청 문화유산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서관)로 직접 방문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원고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난 명백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도지(道誌)는 도의 역사·정치·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나타난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종합하는 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사업이 시작된 ?충청북도지?는 오는 2030년까지 총 28권의 책자를 발간하여 1992년 2차 개정 이후 32년 만에 중단된 충북 역사를 복원하는 대장정이 완성될 예정이다.
권기윤 충북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현대, 국가유산, 민속, 종교 4권에 대한 많은 의견과 함께 ?충청북도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며 “도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충청북도 역사 정립을 통한 도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충청북도지? 책자 편찬과 함께 도민이 온라인으로 도지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아카이브 시스템 또한 구축 운영하고 있다. ?충북 아키비움?(archive.chungbuk.re.kr)에 접속하면 현재까지 발간된 ?충청북도지?를 열람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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