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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게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

건의자

(예시) 00기업, 000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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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련 법령
(예시) 000법 제0조제0항, 000시행령 제0조제0항

분야

산업경제(산업단지, 기업투자 등), 민생복지(공공행정, 생활불편 등), 지역발전(환경,에너지,자원순환 등) 택 1

현황

구체적인 현황 작성
(예시) 최근 고객사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 받으면서 설치까지 요구받았으나, 산업단지 내에는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신청을 반려하여 최종 계약에 실패, 추가 발주분 포기 등 수백억 원에 이르는 큰 손해를 입음

문제점

구체적인 문제점 작성
(예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설치‧시공 등을 위한 일체의 ‘전문건설업’ 입주 불가(산업시설구역내 전문건설업 운영 불가)
※ 건설업 영위를 위한 별도 사무실 설치 등 추가비용 발생과 발주처의 건설업 면허요구 시 즉각 대응 어려움으로 입찰･수주 무산 등 경영애로

건의내용(또는 개선방안)

구체적인 건의내용 작성(통계 등 활용)
(예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부대시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산업시설구역내 전문건설업 운영 허용)
※ 전국 산업단지(약 13백개) 기업현황(’23년) : 약 12만개

기대효과(선택사항)

(예시) 규제해소 시 공장 증설 위해 00억 투자 예정, 규제해소 시 추가 00명 고용 예정, 공장증설과 추가 고용으로 매출액 00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