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안내
운영목적
현장 중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과제화, 자치법규 해결 노력 및 중앙 건의․협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
설치장소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규제혁신팀
신고방법
- 방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 전화(043-220-2325)
- 인터넷 홈페이지 (충청북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게시판 링크,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 링크,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링크)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 각종 인ㆍ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