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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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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법무혁신담당관
  • 이름 : 강준구
  • 문의전화 : 043-2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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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사례 목록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파일정보 제공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파일
34 충청북도 소청결정사례집(2016~2020) 법무혁신담당관 129
33 다회 음주운전(해임→기각) 법무혁신담당관 144 pdf 파일 첨부
3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기각) 법무혁신담당관 118 pdf 파일 첨부
31 공무상 비밀남용 및 직권남용(강등→정직3월) 법무혁신담당관 109 pdf 파일 첨부
30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성실 의무 위반(견책->기각) 법무혁신담당관 498 pdf 파일 첨부
29 음주운전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정직1월->기각) 법무혁신담당관 495 pdf 파일 첨부
28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 품위 유지 의무 위반(해임->기각) 법무혁신담당관 476 pdf 파일 첨부
27 임의면직 취소 및 의사표시에 따른 의원면직 이행 청구(기각) 법무혁신담당관 815 pdf 파일 첨부
26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인용:소급임용) 법무혁신담당관 867 pdf 파일 첨부
25 성희롱으로 품위손상(강등→기각) 법무혁신담당관 1056 pdf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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