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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을 알선·조정, 재정 및 중재절차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도민의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구제

근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기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http://edc.me.go.kr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이내

관장업무

• 조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중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인한 분쟁의 조정(調整)
• 지방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의 조정(調整) 등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임기: 2년 이내

관장업무

•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調停),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중재

환경분쟁조정(調整) 유형: 알선, 조정(調停), 재정, 중재

알선(斡旋)

방법

• 당사자 간 대화의 자리 주선, 합의 유도

효력

• 당사자간 합의종결

처리기한

• 3개월

조정(調停)

방법

• ①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당사자 합의 권고
• ②신청인 주장이 이유있을 경우 직권 조정결정

효력

• ①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 ②조정조서 송달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없을시 재판상 화해

처리기한

• 9개월

재정(裁定)

방법

• 원인 : 재정위원회가 피해 인과관계 유무 결정
• 책임 : 재정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효력

• 원인 : 법적효력 없음
• 책임 : 재정문 송달 날로 부터 60일 이내 소송 제기 없을시 재판상 화해

처리기한

• 원인 : 6개월
• 책임 : 9개월

중재(仲裁)

방법

• 당사자의 중재 합의를 전제, 중재위원회가 피해 배상여부 결정

효력

• 중재문서 송달시 법원 확정판결 효과

처리기한

• 9개월

환경분쟁조정절차

환경분쟁조정 신청수수료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