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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판단에 내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충청북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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