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계약심사조회시스템

가. 개념 및 목적

•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의 입찰 ·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 검토하는 제도로서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 · 과소 산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 성과 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운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지방개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개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다.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예정가격 결정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라. 계약심사 대상범위

안내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자재대 + 부가세

안내 자체 계약심사 추진 : 충청북도청주의료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마. 계약심사 제외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와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위 사항 외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는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이 아님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계약심사제외 대상사업

바. 계약심사 처리절차

계약심사 흐름도

1. 1.발주품의 입안(발주금액 산정) - 발주부서
2. 2.계약심사의뢰 -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
3. 3.계약심사(원가심사) - 계약심사부서
4. 4.심사결과 작성 - 계약심사부서
5. 5.김사결과 통보 - 발주부서↔계약부서
6. 6.발주금액 재산정 - 발주부서
7. 7.계약 의뢰 - 발주부서→계약부서
8. 8.계약체결 - 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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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흐름도

처리기한

10일

업무처리 절차

1. 심사요청서 접수
2. 심사요청서류 검토 : 서류 미비 → 보완(발주부서)
3. 심사처리(원가산정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4. 심사결과(초안) 보고 : 팀장(필요시 과장)
5. 심사결과 요청부서와 협의 : 이견제시 → 재검토
6. 협조분야 심사내역 취합
7. 심사결과서(심사결과 요약서 및 주요 심사내용) 작성
8. 심사결과(최종) 보고 및 결재
9. 심사결과 통보(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10. 심사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