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계약심사조회시스템

1-1 심사 방법

•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품셈 적용의 적정성 여부, 소요자재에 대한 적정 단가 적용 여부,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 · 분석 하여
• 원가를 재 산출함은 물론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하여 적정한 원가로 사업비를 조정

1-2 공사의 분류

• 계약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 기타공사 등으로 분류

1. 1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 산업설비 · 조경 ·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2. 2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3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
4. 4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 증설 · 개설 ·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5. 5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등을 수리하는 공사
6. 6기타공사 : 지하수 개발공사, 소음 ·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

1-3 공사심사 절차

1-4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1)심사요청서류 검토

심사요청서류 검토 - 항목, 검토내용

항목	검토내용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심사대상 사업 여부 확인 공사추정금액 토목, 건축 등 종합공사 : 3억원(시·군 5억원) 이상 심사요청서(서식 1)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설계도서(CD 또는 전자문서 파일 포함) 등 심사에 필요 한 서류 누락여부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 산출서, 구조계산서, 중기단가산출서, 신기술 신공법 인 경우 관련자료 등 복합공사(토목, 건축, 조경, 설비 등)인 경우 분야별 담당자 배부수량 확인
내역파일 확인	내역서, 단가조사서, 일위대가서, 원가계산서의 연계 공종 간 링크(연동체계) 여부 특히 일위대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일위대가의 경우 링크가 안 된 경우가 많음
기타	당해공사에 특별히 필요한 서류 등

2) 심사

① 원가계산서 검토

② 내역서 검토

② 내역서 검토 - 항목, 검토내용

항목	검토내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각종 계산서의 자재 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 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통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 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여부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 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 상되었는지 여부
공사 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 포함 여부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실제 시공 시 필요치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 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 할증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확인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에도 포함 계상 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 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③ 일위대가서 검토

③ 일위대가서 검토 - 항목, 검토내용

항목	검토내용
실적공사비 적용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 알림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일반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0억원 이상
표준품셈 적용	재료 및 노무량 적용 내용 확인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율 적용 오류 여부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포준품셈에 없는 공종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등의 내용 반영 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관성 유지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 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 타	당해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 자료 적용공법의 적정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④ 단가조사서 검토

⑤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⑤ 기계경비 산출서 검토 - 항목,검토내용

항 목	검 토 내 용
소요장비 적정성	소요장비 적정성 공사규모의 적정한 장비 선정 여부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단가 적용여부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계 손료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재료비(경유,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 하였는지 여부

⑥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⑥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검토 - 항목,검토내용

항 목	검 토 내 용
조달구매 단가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시중 물품 단가와 비교 확인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 확인
시중자재 단가	시중물가자료 활용 가격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 물품인도조건 확인(상차도, 도착도 등) - 대량 사용 자재는 별도 견적처리 가능
견적단가	견적단가 확인 제작 및 특수규격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격	장비가격 확인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수입장비는 환율 적용 장비가격 환산 국내 미등록 장비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장비적용 손료 결정

1-5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음 진동 규제법
• 지하수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3)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4) 설계관련 공통대가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자체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5)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국토지리정보원)
• 엔지니어링노임단가(미래창조과학부)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6)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
  • 4대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7)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 기준

8) 관련부서 및 인터넷 사이트 등

• 중앙정부(안정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울산광역시 등)
•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자재단가 및 관련법령 확인
• 건설기술연구원(건설품셈 및 실적공사비 관련)
• 건설계약연구원(www.csr.co.kr)
  • 기계경비산출, 질의응답 유권해석, 제비율 적용 기준 등
• 대한건설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 한국조달연구원
• 한국지방계약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