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 지침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침으로 심사대상 및 모든 심사절차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지? | |
| 답변 |
계약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 지침의 심사대상 기관 및 심사 내용, 심사대상 사업, 일상감사 관련 사항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심사 절차 및 서식 등은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가능하며 심사대상을 의무대상보다 확대하는 것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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