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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인센티브

규제특례

  • 국·공유재산 상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해외 우수 인력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류기간 상한 5년 연장
  • 의료법에 관한 특례
    • 해외 우수 임상의사 유치를 위해 외국의사, 치과의사 의료행위 허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술을 임상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의료보험 적용
  • 약사법에 관한 특례
    • 식약청장의 의약품 품목허가 및 수입승인시 약사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것으로 간주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식약청장의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및 수입승인시 의료기기법의 제조업 허가 및 수입허가 받은것으로 간주
  • 특허법에 관한 특례
    • 첨복단지안의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 심사

조세감면

  • 대 상
    • 보건의료기술사업
  •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시행(일몰기한 : 2021년말)
      ※ 최초 3년간 100/100, 이후 2년간 50/100
  •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 취득세 35% 감면(중소기업 60% 감면), 재산세 35% 감면(중소기업 50% 감면), 일몰기한 2022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