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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대 상		감 면 내 용	일몰기한	현 소 재 지	이 전 대 상 지 역
국세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 연기, 그후 5년간 분할 납부 (법 제60조, 제61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말	①대도시	대도시 밖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22년말	②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 밖
	2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전부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③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법 제63조) ※ 괄호(5년, 2년) 대상 시군 -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 밖
	3년이상 영위한 공장 또는 주사무소	③법인세 7(5)년간 100%, 그 후 3(2)년간 50% 감면 (법 제63조의2) ※ 괄호(5년, 2년) 대상 시군 -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시행령 제60조제2항)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22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밖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 경우는 산업단지만 해당)
지방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법 제79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21년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④대도시 밖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세	공장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법 제80조)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2021년말	대도시	대도시 밖

주① 대도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2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주②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시행령 별표1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구 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국내복귀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 기준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지방으로 이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국내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 신규투자 10억원 이상인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5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단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지원 기준	국내복귀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 국내복귀 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해외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을 영위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청산 또는 양도
지원 기준 특례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 업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상시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 가산 : 10명이상 추가고용 시 1%씩 추가(최대 5%)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 지원비율 2%가산(신,증설 제외)
지원 대상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지원 대상 업종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은 제외)
지원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인접지역	해당없음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9%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도권 인접지역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지원 한도	기업당 국비 최대 60억원 이내
신청 시기	입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미지원
신청 시기	설비	착공 신고후 3개월 내

충청북도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북도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종류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기업
타시‧도 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내용 투자금액의 일부 지원 지원한도 본사이전 : 신규취득 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존건물 취득 시 취득비의 5% 범위 내 또는 건물 임대 시 3년간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 공장‧연구소 이전 : 10억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공통사항 타시‧도에서 사업기간 3년 이상 본사 및 공장 고용인원 50인 이상 이전 후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부설 연구소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연구소 이전 후 고용인원 30인 이상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 고용인원 30인 이상 이전 후 고용인원 30인 이상 집단이전 2이상 기업 상시고용인원합이 50인 이상 이전 후에도 50인 이상 유지 IT, BT, NT 등 첨단업종에 한함
도내 공장 증설기업 보조금	지원내용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 지원한도 :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일반 원칙 도내에서 3년 이상 가동 중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특별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일반 원칙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특별지원	성장촉진지역 내 투자 특별지원	일반 원칙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서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고 부의하는 사항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공장운영비	지원한도 : 기업당 최고 18억원 오폐수 처리비 3억원, 물류비 15억원까지	일반 원칙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