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복지

성희롱예방

1) 법령에 나오는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유형

1)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 가. 상담 신고 및 접수 : 피해자는 언제든지 서면 전화 등 기관 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창구에 상담하고 고충의 처리 요구 ⇒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함께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 나. 조사 : 성희롱 신고에 따른 상담결과 성희롱 사건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 착수 ⇒ 성희롱 심의위원회 또는 별도의 조사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 심의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 증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개요 구성 ⇒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특성 및 심각성과 반복성 정도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상황과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해결책 모색
• 다. 사건종결 : 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 사건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종결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함

2) 성희롱 사건 처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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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 사건 해결 제도

• 가. 자율적 해결 :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고충신고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나. 고충담당자 또는 고충처리기구 활용 : 피해자는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기관에 성희롱 상담 내지 신고접수를 할 수 있으며 고충기관은 그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사결과를 보고 해야 함
• 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제 신청 :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 제기 가능
• 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공직유관기관의 종사자를 비롯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성희롱에서 기인된 사용자의 부당한 징벌 특히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 마. 민사소송 :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가해자의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단히 소액사건 심판 청구 가능
• 바. 형사 고소 및 고발 : 가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희롱이 그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도 가능

공공기관(정부기관, 공직유관기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은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 (붙임) 참고 바람

관련 사이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희롱예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주제별정보 - 교육정보

가정폭력방지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폭력 성적학대 및 방임과 유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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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안

법적대응

•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 거주지 또는 피해발생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병원기록, 진단서, 상처부위의 사진, 목격자의 증거기록등을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상담소 및 시설현황

•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043-1366) http://www.chungbuk1366.or.kr/
•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268-3008) http://i-web.kr/cjwomen
•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842-9888) http://www.cjyw-support.or.kr
• 청주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257-0088) http://cjlawhome.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부설 제천가정법률상담소(☏644-5691)
•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872-1360) http://cafe.daum.net/dmatjd21
•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743-1366) http://cafe.daum.net/ydfc0691
• 충북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223-5253)

성폭력방지

성폭력이란?

성 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함.

성적인 행위 강요, 협박, 성추행, 성적 괴롭힘, 성기노출,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전화, 스토킹 등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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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서의 대처방안

여성긴급전화1366

• 긴급구조 및 긴급피난처, 임시보호소,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보호시설(쉼터) 연계 지원

상담소

• 피해자 치유상담
• 의료·법률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등의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관계기관 협조 지원
• 가해자 교정치료

보호시설(쉼터)

•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의료지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협조 및 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통합지원)

• 폭력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 및 수사‧의료지원(충북해바라기센터 272-7117)
• 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외상치료 심리평가 및 치료, 법률지원 등(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857-1375)

상담기관

•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 252-0968) http://cjhotline.or.kr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 264-1366)
•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24-9414) http://cafe.daum.net/hotdawool
• 제천성폭력상담소 (☎ 653-1331) http://www.womenjc.or.kr/
•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 268-3008) http://i-web.kr/cjwomen/
•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 845-1366)
• 한스심리상담센터(☎ 422-3004)
•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743-1366)

충청북도 여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성매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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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보호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
• 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성매매 피해자란?

•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보호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 자
• 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자로서 성매매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사업 등 자활 지원
• 신청방법 : 상담소를 통해 지원서비스 신청
• 지원서비스

의료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질병 등 치료비

• 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
• 치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등 ※ 한방약재, 간병비 등 제외

법률지원

• 성매매(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 법적 문제해결을위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및 증거수집 제비용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

• 음악치료, 미술치료, 웃음치료, 명상, 원예치료 등
• 외부강사료,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피해자 치료 캠프 운영비 등

상담소 현황

•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257-8297) www.bombo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