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충청북도 제36대 도지사실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3년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강조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강조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단, 고소득 고재산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될 수 없음),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조사

소득의 의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함

소득평가액

소등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재산조사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 · 종묘 등 동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및 금융자산, 보험상품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

  강조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강조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강조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 부채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강조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함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 직업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

급여개요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교육급여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의 범위 - 구분, 시설종류

구분	시설종류
1.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제외)
2.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4.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2, 26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입소시설만 해당)
5.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등의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7. 여성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8.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기타 사회복지시설	한센병생활시설 결핵요양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매월 현금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구분, 전체평균,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전체평균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238,766원	251,849원	222,950원	219,813원	219,236원

•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동절기 월동대책비(연1회) -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구분	지급시기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급여액	매년10월	35,259원	31,213원	30,774원	30,693원

• 특별위로금(연2회) : 설 · 추석 전월 35,800원 수급자 개인별 직접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각종감면제도

각종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천원 한도(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생계·의료 수급자 중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상담서비스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내 도시가스 회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