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규제개혁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규제의 신설 · 강화등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규제의 등록 · 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