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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
작성자 : 균형발전과 (043-220-4122) 작성일 :
내용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3.27.(월)부터 4.28.(화)까지 한달간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 5년마다 추진되는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
→ 4단계(’22~’26) : 7개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이번 합동점검은 4단계(’22~’26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인·허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지, 예산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 사업은 7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에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사업(44개)으로, 5년단위 전략·미래신성장동력사업(23개), 1년 단위 기반조성사업(17개), 인센티브 사업(4개)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 ▶(제천) 의림지뜰 자연 특구조성(260억원) ▶(보은)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 (130억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80억원) ▶(영동)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260억원) ▶(증평) 4차 산업기술-관광 융합형 테스트배드 구축(50억원) ▶(괴산)행복깃든보금자리주택조성(110억) ▶(단양)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198억원) 등이다.

점검 방식은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하면, 도는 시군 점검결과 및 지역균형발전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및 전문가 자문을 추진한다.

한편,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전국 최초로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5% 이내 규모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2007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4단계(’22~’26년)사업은 전략 및 미래신성장동력 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에 5년간 3,806억원(도비1,905, 시군 1,901)이 투입되며, 올해는 총 717억원(도372, 시군345)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저발전 7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4단계 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 성장동력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점검을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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