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계도기간 운영
부서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건강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그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 가입 의무화와 계절근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관계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
2. 계도기간 : 2026. 2. 15. ~ 2027. 2. 14.
이에, 보험 가입 의무화와 계절근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관계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
2. 계도기간 : 2026. 2. 15. ~ 2027. 2. 14.